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0회신일 1997.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6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청소년연수원의 신축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연수원의 신축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0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57)
원 제목: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