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는 어떻게 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7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는 어떻게 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1996.12.31 이전 지출분은 매기 균등액의 6/12을, 1997.01.01 이후 지출분은 매월 균등액을 상각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이 된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6.12.31 이전 지출분은 매기 균등액의 6/12을, 1997.01.01 이후 지출분은 매월 균등액을 상각한다. 지출 시점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상각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됐다. 사채발행비의 지출 시점은 1996.12.31 이전과 1997.01.01 이후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이 된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8경0066 심판결정
1998.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7 (1997.07.25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는 어떻게 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1)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