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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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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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 종업원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계상한 채권에 인정이자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채권에는 인정이자 계산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난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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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감가상각대상 장부가액에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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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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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할 때 특정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원용아파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사원용아파트를 유상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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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기술개발복권 소득의 기금 출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 사업의 귀속과 그 소득을 기금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복권 발행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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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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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일본법인 합병 때 주식 평가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이전되는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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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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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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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미달로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취득 후 임대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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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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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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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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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기계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더라도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교체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로 구분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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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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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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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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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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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재평가한 종전 취득자산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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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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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사용목적 없는 기밀비는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목적 없이 사용인별 지급한도액만 정한 기밀비의 지급기준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 지급한도액이 함께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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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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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세무조정계산서상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하고 승계한 적립금은 준비금 환입 때까지 같은 과목으로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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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자기주식 매각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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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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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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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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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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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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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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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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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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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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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계약 없이 빌려준 돈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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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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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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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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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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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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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사원용 주택의 저가 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 임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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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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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재평가적립금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특례로 재평가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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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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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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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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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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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전환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3년 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해 징수한다. 정해진 기간과 가액 요건을 갖춰 기계장치를 대체하면 그 처분가액분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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