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4회신일 1997.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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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30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목적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물었다. 그 지점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의 지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 “○○”는 그 재단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됐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지점이 법인세법상 해당 단체인지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법인 ○○”의 지점으로 등기된 “○○”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단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7.10.30 회신), "종교 재단법인의 지점도 지정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6)
원 제목: 재단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