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4회신일 1997.11.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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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5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0843 심판결정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4 (<time datetime="1997-11-15">1997.11.15</time> 회신),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55)
원 제목: 공공법인의 원천징수대상 국ㆍ공채 등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