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2회신일 1997.10.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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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30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1)에 따른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21항 제8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45)
원 제목: 상가의 임대를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