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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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검색 결과 1,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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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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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반환·양도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됐어도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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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동상속하면 누구의 지분을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매각 시 가업상속재산가액과 공동상속 시 공제 가능한 지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제3공장 자산이며 공동상속 시 대표자 승계지분을 공제한다. 상속인은 연령·종사·임원 및 대표자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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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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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고기한 내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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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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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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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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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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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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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의 분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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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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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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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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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유사한 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정해진 평가기간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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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7년 이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 승계 요건과 증여일을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질의 2의 증여일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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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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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신고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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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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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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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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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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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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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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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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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불허된 물납세액도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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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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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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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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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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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자녀 랩계좌로 옮긴 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계좌의 예금을 자녀 랩어카운트로 정기 대체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녀 계좌로 대체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기 대체 약정 사실을 최초 대체일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정기금 평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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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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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펀드 매각대금과 보험·정기예금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출연자금의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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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차명주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업공제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한 명이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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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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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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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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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세 부과와 반환 시 처리를 물었다. 신탁해지일에 아파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당초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모친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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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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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배우자와 공동대표가 되어도 수증자 요건을 갖추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취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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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신고기한과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의3제4항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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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추정이익 대신 신고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법인이 추정이익 대신 원칙적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어도 신고한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주식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하고 추정이익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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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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