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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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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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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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3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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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5 근로복지·배구육성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대책 구제기금과 배구육성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과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에, 체육 관련 기부금은 추천자 또는 ○○체육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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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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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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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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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1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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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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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3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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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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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6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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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7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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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8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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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9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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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0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를 대신해 이행하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승계계약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시공사의 공정률이 0%이고 도급금액 전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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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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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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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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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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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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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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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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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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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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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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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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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5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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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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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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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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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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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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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1 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4,792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제품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 귀속, 대가 산정, 전문지식 활용과 하자보증 책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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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3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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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4 취득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판매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신축용인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가능 여부,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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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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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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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9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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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실적별로 지급한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되 사실상 접대비이면 접대비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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