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인 가 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인 나 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었다. 소멸법인의 외국법인 주주는 신주를 받았고, 존속법인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제1항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발생되는 주식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 1:1로 흡수합병될 때 소멸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금액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존속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무상소각하여 그 주주인 외국법인에 발생한 주식 평가이익도 같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0 (1998.10.30 회신),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