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같은 날까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2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