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연도에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확정됐으나 자금 사정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질의에 포함됐다.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질의

1.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이후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2.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자금사정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6 (1998.10.28 회신),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