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26회신일 1998.10.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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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캐나다법인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캐나다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것이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캐나다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26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96)
원 제목: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천연가스관 점검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