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8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