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되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면 그 신축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745 (<time datetime="2025-03-06">2025.03.06</time> 회신), "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