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나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03.06 회신),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