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1284회신일 2025.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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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3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설계사가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과-51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됩니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1284 (2025.03.13 회신),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31)
원 제목: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