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2008.2.22.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해당 공익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적용시점이 문제 되었다.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법규과-718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1안> 가산세 부과 불가

<2안> ’21년 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신내용]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1안> 가산세 부과 불가

<2안> ’21년 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회답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41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