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057회신일 2025.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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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7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자진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했다. 이후 ○○공단의 고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

질의요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답

법규과-645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390, 2006.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90, 2006.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가 과소신고 됨에 따라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공단의 고지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57 (<time datetime="2025-03-27">2025.03.27</time> 회신), "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34)
원 제목: 신용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