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A주택의 재개발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B를 취득했다. B를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 C를 추가로 취득한 뒤 B를 양도했다.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

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

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법규과-589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A)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166 (2025.03.24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