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0585회신일 2025.03.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업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7

면허에 주주 변경 관련 별도 지정사항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 변경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면허에 주주 변경 관련 별도 지정사항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주주 변경에 관한 별도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177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주주 변경에 관한 별도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의 주주를 변경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와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주주 변경에 관한 별도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0585 (<time datetime="2025-03-27">2025.03.27</time> 회신), "주류도매업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03)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의 주주를 변경할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