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
법인세 - 202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252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1,253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2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55
공제한도가 0이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
국제조세 - 202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일 때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그 차감액에 대응하는 세액은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가 결손이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1,256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1,257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8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202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공구·기구·비품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259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손금인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 202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는 관계없다.
1,26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1
적격인적분할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법인세 - 202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262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1.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3
미환류소득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법인세 - 2021.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신고 후 계산방식을 연도별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은 투자제외방법, 이후 3년은 투자포함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264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5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에 쓰면 준비금 지출로 보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준비금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지출한 경우이다.
1,266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7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8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9
지입차주 유류대 등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
법인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지입차주의 유류대·식대·통행료를 부담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이지만 미수취가산세가 징수된다.
1,270
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의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
관리단의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초과주차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
상표권은 분할사업 관련 주식 자산에 해당하나?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상표권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은 그 주식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다.
1,273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
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275
반환의무 없는 판권 대가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판권 취득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판권 대가의 지급의무가 계약일에 확정되는 것이 그 근거다.
1,276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1,277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1,278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0
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281
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2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3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
법인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던 내국법인이다.
1,285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6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1,287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8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290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
방산 납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
조세특례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 납품계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개발의 책임·위험과 결과 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연구용 제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의무와 연구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293
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취득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1,294
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1,295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
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1,297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속 완전자법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
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
조세특례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하지만 기업소득에서 적립액 전부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한다.
1,299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0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비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면 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만 비영리의료법인에 위탁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