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1
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02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공고의무를 물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3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변경 대상은 이미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12,304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05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12,306
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12,307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농업협동조합법 1999.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기관과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은 매월 1일 재평가 대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08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12,309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0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1
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평가일 이후 기간에 새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2,312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에서 동일직위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3
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위수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더라도 종전 위탁판매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 인수가 사업 양도·양수나 직·간접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4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
법인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익신탁 방식의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12,315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6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17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8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0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21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12,322
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12,323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4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5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26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12,327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28
재평가적립금으로 회원 퇴회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으로 증권거래소 탈퇴정회원의 퇴회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가능 여부는 자산재평가법상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329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0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1
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12,332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3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2,334
수출입 거래의 환율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와 수출거래 등에 적용할 환율 및 결제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지급 수입재화는 통관일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결제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수출선수금·수출대금·외화대가의 처리에는 실제 환율이나 해당 시점의 정해진 환율을 적용한다.
12,335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336
학술연구 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합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른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7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38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12,339
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2,340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판매 시 판매금액과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가격을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12,341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법인세 - 1999.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2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12,343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12,344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2,345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6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7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8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9
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12,350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