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7회신일 1999.04.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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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5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비과세규정은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7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5)
원 제목: 합병 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법의 비과세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