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8회신일 1999.04.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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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3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보험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평가일 이후 기간에 새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익은 그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평가차익을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그 평가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8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6)
원 제목: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