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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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76
-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1999.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2
-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199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
-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58
-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1984.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6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신주인수권대가를 동 발행법인의 금융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80 · 2017.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