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매출채권을 현물출자하지 않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했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매출채권 등의 처리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금액의 적립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5 (1999.04.21 회신),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