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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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1 국민주택 이하·초과 건설용역의 증빙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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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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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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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 골프장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요건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할 골프장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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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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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재계산할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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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매출손익상 인도 여부를 물었다.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구체적 인도 여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수출계약 완료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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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외투법인의 균등유상감자 후 감면비율은? 법인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균등유상감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감면이 끝난 자본금과 감면 대상 자본금에 평균 배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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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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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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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의 출자평가와 손익분배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출자금액 평가와 손익분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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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3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해당 소득의 10%를 적용하되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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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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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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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7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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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0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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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이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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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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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3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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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4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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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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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6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출자비율이 달라질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준을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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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7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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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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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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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0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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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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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2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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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3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가 법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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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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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5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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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 가건축물을 둔 주차장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과 울타리 및 가건축물을 설치한 임대 주차장을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본다. 나대지에 시멘트포장, 철망울타리와 주차장 관리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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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7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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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9 골프장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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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0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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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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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2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화장실 설비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신축·증축에 따른 불가피한 배관 개축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용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문은 화장실 설비 교체 사안에 기존 배관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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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3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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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6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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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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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8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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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0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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