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최소가치 상당액을 먼저 받았다. 양도일부터 4월 후 실사를 마치고 양도가액을 확정해 정산차액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상당액은 양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주식가치의 실사가 완료되는 양도일로부터 4월후에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거래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단순히 거래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대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보류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가치 상당액을 우선 받고, 양도일부터 4월 후 실사를 완료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 추가 지급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었고 거래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려고 일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0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