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회신일 2002.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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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5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일부 경우에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 등을 소각한다.

질의요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자 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 (<time datetime="2002-01-05">2002.01.05</time> 회신),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32)
원 제목: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