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651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2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3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5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6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7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8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59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0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1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2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3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4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5 공동개발 CAD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 공동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고 비용이 사용회수에 비례하며 양도금지와 비공개성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669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0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1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2 자본증자 때 낸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3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4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5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6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7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8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79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1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를 무대가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3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4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이 시세를 초과해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6 주식 수가 그대로인 감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여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7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8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89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해 법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0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1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2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3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4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기관 소유 토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5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6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7 감자대가 미달액은 잔존주식 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금액 감소 방식의 감자 후 잔존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주식 취득 소요액으로 본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699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0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