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A사의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은 변동이 없다. 외국투자가의 구성만 갑 50%에서 갑 45%, 을 5%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경총41500-252,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252, 1999.07.15

o 질의 ①에 대하여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와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o 질의 ②에 대하여

-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

①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②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외국투자가만 변경되는 경우 조세감면의 승계 여부.

회답

①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와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② 상기 A사의 경우 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25 (2002.02.26 회신),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