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유재산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1989.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3254 · 202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부261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해당함(기각)
  조심2008구1903 · 2009.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