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유재산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부채납 교환자산의 양도ㆍ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0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0
•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1989.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 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서1422 · 2021.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3서1471 · 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
  조심2010중0606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