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9회신일 2002.02.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2001.1.1 현재 종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용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1. 1. 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의 개정규정(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2. 2001. 1. 1 현재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을 적용합니다.

2. 종전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에는 개정규정을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9 (<time datetime="2002-02-25">2002.02.25</time> 회신),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7)
원 제목: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