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6회신일 2002.0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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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 지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 해당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6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1)
원 제목: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