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01
사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 경조사 때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802
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나 양도 사실이 있을 때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803
법인의 과세사실과 입증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사실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거나 내부통제기능 감안하여 인정 범위 내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과세사실의 판단과 거증책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804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805
계약 해지 후 이전등기 말소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806
신주인수권 관련 세무 불이익을 판단할 수 있나? 신주인수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요망
기타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주인수 제한 관계법규와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13,807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한다. 별표 8의 비고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113,808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3,809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10
기부채납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라북도와 무상사용허가계약을 맺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811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12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13
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기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14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1.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13,815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16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양도자산에 대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3,817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규정상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18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19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20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821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22
법인 외 출자자의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증가 시 당해 증자금액의 실제 납입 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이외의 자가 증자금을 실제 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23
법인의 회계처리와 거증책임은 무엇을 따르나? 법인은 모든 거래의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빙자료 제출의무와 회계처리 및 거증책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해야 한다.
113,824
한 가구원이 여러 나지를 가지면 어느 필지를 제외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기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 한 명만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제외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한다. 주택 신축 제한 여부, 단독 나지 소유 여부와 질의 대상 외 나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25
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여한 토지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26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 부속설비가 포함되는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에 포함되는 광산용 근로자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산용 근로자 사택과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27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일반 골프장, 간이골프장은 4%)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관련법령에 의한 골프장 종류별,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3,828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29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30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
기타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 일부를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조세 형평과 지가 안정을 이루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지가는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해 결정한다.
113,831
수용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113,832
토지수용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113,833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834
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때 장부 비치·기장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효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35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13,836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837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838
공동소유 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3,839
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40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3,841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842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43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에 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치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대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44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845
구성원이 바뀌어도 동업자권형 추계가 되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 일부가 교체된 경우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탈퇴하고 새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사업을 계속해도 추계경정할 수 있다.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고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4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 건축법 1991.1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847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이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13,848
주민등록 없는 1년 거주는 비과세 대상인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질의의 경우 관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113,849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850
해당 지역은 1985년에 특정지역이었나? ○○시 ○○구 ○○동은 1985.11.20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
상속증여세 - 199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구 ○○동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85.11.20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판단의 기준일은 1985.11.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