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651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산입하나?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다음사업연도에 한도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해당 회계처리에 관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나 시기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13,652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53
정육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정육점경영자가 미 가공식료품 판매 시 면세되는 것이나 도축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의 미가공 식료품 판매와 도축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 식료품 판매는 면세지만 도축장 사용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과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54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55
알선업체를 통한 외부강사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부강사를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료를 강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알선업체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업체에 지급할 경우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업체가 소개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를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답은 질의 1), 2), 3) 모두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113,656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57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 때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다면 제외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58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 일부를 판매한 뒤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잔여분을 나누는 경우이다.
113,659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3,660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1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투자조합조합원의 세법상 구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방위세, 교육세 등을 다시 원천징수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부터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의 법인조합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환급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하고 투자조합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2
외화채권과 외화채무 발생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화채권, 채무에 적용환율은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 외화채무는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다.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한다.
113,663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122, 1990.11.09이다.
113,664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5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6
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은 당해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제출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대상 증명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3,667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8
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669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투자조합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세액과 투자조합이 동 이자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각각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세액의 환급 및 재징수 방법을 물었다. 두 단계의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환급하고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세법상 구분에 따라 다시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670
공공업무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113,671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인정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세액공제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제외하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72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 건축법 1991.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73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74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75
개정된 통신용역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은 동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통신용역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76
주택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113,677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78
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과 현관 등에 게시하는 회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장식용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113,679
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자도 과세되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 전반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3,680
주택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
기타 - 1991.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바닥면적에 소재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기간 말 현재 주택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면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681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1.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82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재화를 이동해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113,683
점포·주택 겸용건물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684
양도ㆍ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685
양도세 비과세·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은 관련 법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13,686
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687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88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3,689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타 지방세법 1991.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69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691
등기 불가능한 건물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692
철거 주택의 남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철거된 1주택의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청의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637의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13,693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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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
상속증여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주식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95
영농계획자는 언제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계획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영농계획자가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질의 중 일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96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97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98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99
농업용기계 부품의 별도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기계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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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건설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