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70회신일 1991.11.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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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9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74, 1991.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4, 1991.01.2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당청의 종전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4, 1991.01.21)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74, 1991.0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74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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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70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39)
원 제목: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