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01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각 자산별로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02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03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04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05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114,006
해외투자액은 최초 투자금액을 뜻하는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인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외투자액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당초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07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상속증여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08
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114,009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유보초과세가 포함되는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118란 산출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정명세서 118란 산출세액에는 해당 법인세가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법인세법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10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1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관련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114,012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교육세법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13
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4,014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연재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15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016
개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은 토초세 대상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017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18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114,019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세액감면이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4,020
직장발령으로 옮긴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14,021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22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23
재촌자경 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더하는가? 재출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4,024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8, 1991.06.04 회신문이다.
114,025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참고문서는 재일01254-3128, 1991.10.07.이다.
114,026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인 면세포기의 효력은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27
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114,028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29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30
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비영업용 부동산인가? 박람회의 전시관, 전시시설은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비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세계박람회의 전시관과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론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4,031
토지 취득시기를 연고권 취득일로 보는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를 연고권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4,032
상속세 담보에 연부연납 이자를 포함하나?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방위세 포함)와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에는 상속세와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합산한다. 방위세를 포함한 합계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033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 - 1991.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034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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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기타 건축법 1991.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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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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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 - 199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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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
기타 - 1991.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획별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완료일은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 전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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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은 법인22601-2924, 1986.09.26 회신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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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 건축법 1991.1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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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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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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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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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때문에 이사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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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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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047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익성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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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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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636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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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