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원이 여러 나지를 가지면 어느 필지를 제외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가 주택 신축 금지·제한 지역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가구 구성원 중 한 명만 나지를 소유하는지와 질의 대상 외 나지를 소유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 모두가 그 소재하는 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 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인지 여부 및 질의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2. 귀 질의 경우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중에서 1인만이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로서 질의대상 나지외의 나지는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주택 신축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있지 않은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1인만 나지를 소유하는지, 대상 외 나지를 소유하지 않는지가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나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1인만 나지를 소유하고 대상 외 나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90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한 가구원이 여러 나지를 가지면 어느 필지를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