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1회신일 1991.12.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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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2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한다. 별표 8의 비고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별표 8]의 <비고>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

2. 별표 8 관련 사항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함.

2. 질의 2는 [별표 8]의 비고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1 (<time datetime="1991-12-02">1991.12.02</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20)
원 제목: 수도권 범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