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75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752
매체 대리 광고업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를 대리해 지면이나 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과 대행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113,753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3,754
거주이전 목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755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756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 - 1991.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완료일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또는 그 전에 건축이나 승낙에 따른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57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기타 - 1991.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58
의제취득일 전에 산 토지는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6 개정)에 의거 의제취득일(77.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등급은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113,759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60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61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13,76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763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113,764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
기타 - 1991.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인지와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65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
기타 - 1991.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66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고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67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68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69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770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임의준비금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71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는 수증자 요건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증자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72
기존 농지가 있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 등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기존 농지를 보유해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요건에 맞는 농지를 증여받으면 기존 농지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증여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에 있고 다른 면제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3,773
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74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75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13,776
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77
타인 명의로 올린 비상장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로 등재한 때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등재할 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3,778
묘제용 농지는 상속세상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금양임야는 임야로서 분묘에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며 묘토는 분묘에 속해있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묘에 속한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묘토에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농지를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할 때 묘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사실상 묘제용 자원으로 사용하면 묘토에 해당한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79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도 묘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113,780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증여 후 3년 이내 모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합산 여부와 공제액 등을 물었다. 증여자가 달라 합산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350만원이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하고, 연부연납은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81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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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때 관련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91년과 1990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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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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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개시된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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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를 받나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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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정산 시 누구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나?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선급금을 포함한 원고료를 정산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와 선급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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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품질검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52, 1991.1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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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시료 검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단순 기능직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며 다른 직종은 통계청 회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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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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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 - 1991.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현황과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존재를 바탕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지만 주택의 실체와 법정 범위가 인정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주거 사용, 대장 등재, 건물분 재산세 과세 및 부속토지 범위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91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92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93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실비로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지방자치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일비와 공무여행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른 회기 중 일비와 공무여행 시 실비로 받는 여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94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하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113,795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796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97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98
수출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수출품 하자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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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용 토지 양도시기와 보상금 귀속은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공탁받고 불복 중일 때 보상금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실보상금 귀속과 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시기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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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