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인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직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한 날 전 (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3.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나. 위 날짜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83 (1991.11.29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