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5회신일 1991.12.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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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3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한다. 출자자 중 한 명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1381, 1981.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1381, 1981.04.20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출자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1381, 1981.04.2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3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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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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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5 (<time datetime="1991-12-03">1991.12.03</time> 회신),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06)
원 제목: 공동사업시 1인의 출자자가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