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601
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602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3,603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처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142, 1990.11.05 회신문이다.
113,604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3,60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06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07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608
잔금을 부채로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을 양도ㆍ양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반 부채로 전환하고 추후 채무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청산한 변제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을 일반 부채로 전환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해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09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13,610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식사도 과세되는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611
운용리스 도입으로 생긴 폐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등록된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새 기계를 도입해 기존 기계를 폐기할 때 손실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폐기처분 손실은 새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새 수입기계장치를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등록 기계를 폐기하는 경우이다.
113,612
우리사주 세액공제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주식취득 전 저축금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13
연불조건부 매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 회신문은 1991.04.02.자 재일01254-858이다.
113,614
연말정산에서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어떻게 받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세청 발간 책자인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615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616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617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3,618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토지 등급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113,619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3,620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각각 과세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을 청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3,621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도 과세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ㆍ채권ㆍ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113,62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623
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13,624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무상수증 토지는 수증 당시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를 적용하며 경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과대계상액은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62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26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
113,627
명의신탁 원상회복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13,628
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보통비료인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29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113,630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6,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631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32
계약 해제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633
영농 중단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제요건중 수증자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전 2년
상속증여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증여 전 2년 이내에 영농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타지방 전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는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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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시 납부세액이 환급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113,635
겸용주택의 주택과 점포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113,636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321, 1989.09.0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3,637
자격 없는 자의 의장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의장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638
직업훈련원 과학용 물품 수입은 면세되는가?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시설에서 과학용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면세되지만 국가 등에서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원의 과학용 물품 수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과학용으로 사용하고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39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이 정착된 상속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건축물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40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 조직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지만,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대여하거나 전자계산기기에 필수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관련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제되지만 기기와 범용 프로그램 등의 공급은 과세된다. 프로그램을 복제·판매·대여하거나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41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42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643
양도 당시 감면 대상이 아니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13,644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및 신고서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3,645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46
스토브형 전기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1.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온풍기와 전기히터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히터는 두 기능 중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3,647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재산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648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특례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회답이다.
113,649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13,650
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