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었다. 주택과 점포 등의 겸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질의

1.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한 경우 주택의 범위.

회답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92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