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701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호당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의미와 이를 확인할 서류를 물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3,702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03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0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
국세기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여야 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3,705
퇴직 시 우리사주 공제대상 상환액은? 회사로부터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 받아 매월 상환 중 퇴직하였을 때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 대상인 상환 금액은 매월 상환한 금액과 퇴직금, 인출한 주식매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706
천일염 생산용 염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07
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기타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약접수 업무를 맡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113,708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면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변형 없이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개인·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한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새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709
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2252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113,710
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제작·판매하는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11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 면세인가?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직접 만든 창작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의 예술 창작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12
레스토랑에 유흥종사자를 두면 과세되나?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기타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유흥접객업 형태로 영업하면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면서 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는지가 기준이다.
113,713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의 단순사실에 따른 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채무보증 책임을 지우는 경우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과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채권 관련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면 과세문서이다. 채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714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감리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2-6???59호 참고.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15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법인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716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인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717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18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719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20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13,721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722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113,723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면 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의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3,724
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교육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725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환급액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결정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기타 - 1991.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과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권리 양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야 하며,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50% 할증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26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27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사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등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유무도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3,728
대위등기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가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최초의 보존등기를 실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대위등기 절차에 의해 실질소유자가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본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후 대위등기를 거쳐 본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72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30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731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32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을 경과하여 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에 실질적인 회답이나 결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733
등록 전 취득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1.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3,734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35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36
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37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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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기타 - 1991.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재지와 공원 설치 여부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39
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교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740
질병요양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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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742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보유년수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비교한다. 그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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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3,74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745
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예탁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각 금융기관은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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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91.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전환한 뒤 2년 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2년 내 사업 폐업·처분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47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1.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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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역과 용도지역, 실제 용도, 울타리 설치시기 등을 파악해 개별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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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전 가족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750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