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51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952
조합원 명의 이전은 양도·증여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113,953
한 울타리 안의 점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있을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97, 1991.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954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955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56
건축물 없는 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113,957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958
취학이나 장래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 취학 등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128, 1991.10.07이다.
113,959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113,96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961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96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113,963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6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965
어떤 거래를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는가?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법인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를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비대차는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민법상 소비대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598조 규정에 따른 소비대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13,966
사업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3,967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68
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1.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경계 안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통상 사용되는 토지도 제조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69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70
법원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양도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13,971
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의 공장·직매장 간 내부거래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공품을 다른 공장에 보내 완성하거나 제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113,972
재개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3,973
전 가족의 근무상 퇴거는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74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 저축금액이다.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75
공동재산 관리용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3,976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77
공장구내 밖 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9, 1990.07.18이다.
113,978
지하철 건설용 물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ㆍ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수입통관 후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거나 부족분을 국내 제작해 공급하는 부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979
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 시 그 대금(계약금포함)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미결제 어음 금액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의 금액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받을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980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981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
기타 -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82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별도로 제공한 창호공사 또는 제조한 창호의 설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용역과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83
경락 공장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자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취득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984
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이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85
비거주자 재화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 199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여야 한다.
113,986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와 접수일이 다를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폐업일은 사업장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87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인가? 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해당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113,988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89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3,990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91
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
기타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면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면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입 후에는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면세대상 물품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한다.
113,992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과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93
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전기·수도요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요금 사용월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3,994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95
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072와 법인22601-1079를 제시했다.
113,996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97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98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은 무엇을 뜻하나?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 1991.10.19이다.
113,99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2년도 개정세법은 질의일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14,000
허가금액 초과 지급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당시의 대가로 한다. 직접 지출한 매입 당시의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