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01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902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적립금을 언제 쌓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할 때 적립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해당 연도에 적립하고 부족액만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미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03
근무지 이동 후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04
전근으로 3년 못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13,905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6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직접 이용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0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8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9
전 세대원이 이사하지 않으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가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91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11
취득 전 공원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 -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3,912
연결 정기적금 가입액은 저축한도 원금인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1200만원)을 예금하고 동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때 적금 가입액이 한도 계산기준인지를 물었다.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이다. 정기적금 가입액은 한도액 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한다.
113,913
성토 후 지반이 약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 - 1991.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한 토지의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할 때 과세가 부당한지를 물었다. 지반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14
자산재평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때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113,915
비영업용 임차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의 대가와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916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기타 - 1991.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17
비상장법인 주주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701, 1989.07.22이다.
113,918
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
기타 - 1991.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919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을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취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20
자산총액이 줄면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보나?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 년도 별로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3,921
임대수입에 관리비와 공과금도 포함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 수입을 포함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성질의 공과금등을 납입대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관리의 대가인 관리비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을 납입 대행하려고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22
외국투자가의 주금으로 증자하면 소득공제되나?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 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주금으로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하고 해당 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는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23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24
대체결제회사가 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나?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기타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결제회사가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결제회사는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직접 수납의 상대방은 비회원 증권회사다.
113,925
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단기금융회사가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 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113,926
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한도 증가 후 추가 불입분에 개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저축계약 체결월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연간급여액 중 600만원 범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27
광업권자 의뢰로 한 채굴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업권자의 의뢰에 의하여 광물 채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석탄 채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물 채굴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928
공공사업 관련 토지 교환·수용은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13,929
철거 건물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113,930
직접 생산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이거나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수탁농가에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면세 양계사업용 자체 소비나 위탁양계 수탁농가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931
증권저축통장과 가입신청서에 인지가 필요한가?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문서에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신청서는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932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33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34
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권리 침해 시 심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35
우리사주 세액공제 추징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936
감면요건 미비로 추가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113,937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38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939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4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41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추가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라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받은 변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942
면세주택 사업의 종업원사택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건설사업자가 종업원사택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43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944
공동사업용 자산을 지분별 등기하면 현물반환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별로 등기한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945
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등을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46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절차의 판결에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13,947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948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
기타 자연공원법 1991.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49
채권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살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113,950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요건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