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를 정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한다.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동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처분된 토지(증가된 면적이 포함됨)의 취득시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므로

2. 환지처분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9조 제3항 각호의 1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당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인 경우로서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귀하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가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따라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처분하고,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하는 경우, 증가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환지처분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기간 중 지가 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했다면,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납부 중이고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67 (1991.11.28 회신),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8/